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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he Washington Times] 여전히 북핵 폐기 열쇠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

정영호 2019-04-19 조회수 255
 


 

여전히 북핵 폐기 열쇠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

 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보유국 왕좌를 김 위원장의 머리에 물려줄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모든 국제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번영을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배짱을 보였다. 이제 김씨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취해야 할 다음 동작에 정신이 팔려 있다. 협상은 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고,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.

 

어떤 의미에서 정상회담의 결렬은 김 위원장이 "핵을 더 짓거나 실험하거나 증식하지 않을 것"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년사에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. 더 나아가,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과의 진지한 협상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 보유고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.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.

 

따라서 김 위원장이 중대한 입장변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깨닫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.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수정 제안을 해석하는 데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.

 

특히, 그것은 김정은의 계획성이 담보로 숨겨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. 물론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북한 내부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처하기 쉬울 거야 매력적일 수 있다. 하지만 100퍼센트 장담은 할수 없다, 김정은은 협상으로 핵 확산 위협을 하려고 노력할 것임으로 현실적으로 북한 핵확산 활동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에게는 미래에 필요한 영향력이다.  북한은 이미 한국과 일본 등 인접국을 위협할 충분한 핵무기를 주문했다고 상기해야 한다. 미국 본토 또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.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트럼프와  마치지 못한 ‘군비 축소’ 거래를 받아들인다. 김정은의 신용‘핵 보유국’ 로 협상할 내려다 보고 있다. 

비핵화Denuclearization(FFVD) 한국은 고유한 핵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서울에서 손이 닿는 곳에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개발하게 할 것이다. 하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 안보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칠 가능성이 일본과 대만을 따라 할 것을 북한 동 아시아와 그 이후에 핵 무장의 도미노 과정을 야기시키면서, 

 

북한 뿐 아니라 추가적인 개발과 비 확산‘미래에’ 라 모두 포함한 모든 핵 능력의 결론해야 한 완전한 해체가 있다.‘기존’ 핵 위협. 이에 대한 첫 단계는 북한 확실한 일정과 최종 종료 시점을 포함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정된 폐기 로드맵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.

 

그 대가로 북한이 번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.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이런 시점에도 어떤 방만함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핵을 숨긴 채 제재를 없애려는 김정은의 게임 계획에 쉽게 말려들게 하기 때문이다. 즉, 우리는 그 반대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합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압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. 유엔 대북제재의 작은 허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탑을 무너뜨리고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을 '다집고 지나가게' 할 수 있다.

 

 

김 위원장은 북한 일부 비핵화 한국 전쟁이 종식 선언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요청하고 있다. 그것은 잘못된 신호는 미국, 실제로는 깡패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 인식을 줄 수 있다. 세부적인 가능성 김씨일가로 선언 유엔 Command(유엔사)의 분해 및 주한 미군 Korea(주한 미군)의에 가입했고 출금은 다음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. 한국에 친북 사회 주의자들에 의해, 한국에서 국내 불안을 실현할 수 있다.

 

김정은은 지난 1년여 동안 진정한 비핵화를 하기보다는 위장된 비핵화 쇼를 진행해왔다. 김정은의 결정을 바꿀 열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. 그리고 그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.

 

▶ 윤상현 의원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며 조지타운 대학에서 외무학 석사 학위​를 거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마쳤다.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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